[한국 정치 특집 격·정·미] ep 3. 대한민국, 17번의 계엄령

※ 격·정·미는 대한민국 격동의 정치사 속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특집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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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10시를 기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숨 막히는 155분이 지나고  국회의원 출석 190인, 찬성 190표로 이 짧은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이 우리나라의 첫 계엄령은 아니며, 마지막 계엄령이었기를 바란다.

• 계엄령의 법령,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에는 비상계엄, 그리고 경비계엄이 있다. 두 종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특히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이 실질적 발동요건이다.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행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총 17번의 계엄령

• 제6 공화국까지의 계엄령

20세기 마지막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 대장

6공화국 이전까지는 이승만 정권의 총 8회의 계엄령, 박정희 주도 하의 7번의 계엄령, 박정희 사후 제5공화국 성립으로 이어지는 1회의 계엄이 있었다. 이때의 남발된 계엄(물론 6.25 전쟁과 같이 계엄이 필수적이었던 상황 또한 있었다)으로 인해 1987년 이후 6 공화국이 들어서며 계엄법은 의회의 해제 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만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며 남발 방지 및 해제가 쉬워지도록 바뀌게 되었다.

• 21세기 최초의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1987년 제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발표하게된 것이다. 

 

-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왜 실패했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1203 계엄령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 계엄사령부 예하 군 병력 중 단급 병력 3개가 서울에 투입되었다. 여기에 일산을 사단 본부로 하는 제9사단(백마부대) 병력 일부도 기동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야말로 신군부발 쿠데타의 재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12월 3일 계엄령 포고 직후 서울로 진입한 군 병력

특히나 707특수임무단은 참수작전, 즉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이 주임무인 육군 정예 중의 정예 부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전사 부대이다. 이러한 부대가 국회에 투입된 것이다.

실패한 이유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다.

1.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한 계엄령 해제 의결 성공

2. 계엄군의 늑장 투입, 윤석열 정권의 군의 완전한 장악 실패

3. 내란의 혐의까지 있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그 자체로 인한 명분 부족

 

이번 계엄의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계엄군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동이다. 입법부인 국회나, 혹은 방송사가 아니라 중앙 선관위 출동이야 말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으로, 국회에 수십 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과 대조되게 선관위에는 무려 300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출동했다고 한다. 당직자 휴대폰까지 빼앗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수사로 발본색원하여 밝혀내야만 하는 사안이다.  

 

진실탐색자의 생각 

윤석열 탄핵. 다섯 글자로 충분하다.

 

격·정·미는 한국 정치사의 미스터리를 다루는 만큼 정치적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의혹과 미스터리한 부분 등 흥미로운 부분을 다루기 위해, 최대한 중립적으로 사건이나 인물을 서술할 것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스트 마지막에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격·정·미] ep 1. 한국 정치사 속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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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정·미] ep 2. 전두환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목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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