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상계엄1 [한국 정치 특집 격·정·미] ep 3. 대한민국, 17번의 계엄령 ※ 격·정·미는 대한민국 격동의 정치사 속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특집 포스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를 기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숨 막히는 155분이 지나고 국회의원 출석 190인, 찬성 190표로 이 짧은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이 우리나라의 첫 계엄령은 아니며, 마지막 계엄령이었기를 바란다.계엄령의 법령, 비상계엄과 경비계엄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